Zero Marginal Cost License v1.3 (ZMC 1.3)
한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비상업적 개인 이용과 디지털 배포를 허용하면서도, 법정 보상 청구권이나 별도로 라이선스될 수 있는 기관·상업·출판·번역·AI 이용을 의도치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어
저작물은 이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 구성 부분이다.
권리자는 이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대해 유효하게 부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다.
비상업적 이용은 저작물, 그 접근 또는 제공에 대해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저작물이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성 요소로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용이다.
일반적인 학업 또는 과정 수수료, 회비, 급여, 그리고 복제·자재·발송·기술적 제공에 대한 실제 직접 비용의 보상은 저작물 자체에 대해 특별한 요금이나 가산이 부과되지 않고 그 제공으로 이윤을 얻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이용을 상업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관 이용은 조직에 의한 또는 조직을 위한 저작물의 체계적 이용, 특히 전체 저작물이나 실질적 부분을 학습 플랫폼, 리포지터리, 도서관 시스템, 내부 네트워크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정의된 이용자 집단에게 저장, 호스팅, 제공, 전자 대출 또는 배포하는 것이다.
공개된 번역은 개인적 범위를 넘어 복제, 배포, 공중 접근 제공, 공개 제공되거나 기관·상업·공개 시스템에 도입되는 모든 번역이다.
2. 법정 허용 및 보상 청구권이 우선한다
이용이 각각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유효한 법정 예외, 제한, 저작권 제한, 강제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법정 이용 권한에 의해 이미 허용되는 경우, 이 라이선스는 해당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적·강행적·집중관리적 보상 및 참여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유보된다. 이 라이선스로 그러한 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도서관 대출, 법적으로 허용된 복제, 기기·저장 매체·운영자 보상, 그리고 수업·교수·연구·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한 법정 이용과 관련된 보상 청구권에 적용된다.
3. 라이선스 부여
이 조건들을 전제로, 권리자는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하고, 조건이 준수되는 한 철회할 수 없는 허가를 부여하여, 이 라이선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허가는 이용이 이 라이선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만 무상이다. 제2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유보된다. 이는 특히 상업적·기관적·출판적·공개적 번역, 그리고 그 이상의 AI 및 TDM 이용에 적용된다.
4. 읽기, 복제 및 비상업적 디지털 배포
누구나 저작물을 무료로 읽고, 내려받고, 복제하고, 디지털로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
- 제10절에 따른 표시가 유지될 것
- 이용이 비상업적일 것
- 제6절에 따른 그 이상의 기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형식이나 표현의 순수한 기술적 변경은 개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히 파일 변환과 접근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5. 교육, 교수 및 연구
교육, 교수 및 연구를 위한 개인적 읽기, 내려받기, 링크 및 인용은 이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된다.
전체 저작물이나 실질적 부분의 기관적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접근 제공은 —— 예컨대 학습 플랫폼, 디지털 학기 참고자료, 강의 자료 모음 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한 경우 —— 이 라이선스에 의해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용은 다음 경우에 허용된다:
-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이미 허용되는 경우. 이 경우 법정 보상 청구권은 제2절에 따라 유지된다. 또는
- 권리자의 별도 허가에 따른 경우.
일반적인 학업·과정·참가 수수료는 저작물이나 그 접근에 대해 특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이용을 상업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6. 도서관 및 기타 기관 시스템
도서관 및 유사한 기관은 서지 메타데이터를 채택하고, 목록 항목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 또는 출판사 페이지로 링크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는 그 외에 전체 텍스트를 다음 방식으로 다루는 추가적 기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 영구적으로 로컬에 저장하거나 호스팅하는 것
- 리포지터리나 기관 원문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
- 전자 대출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것
- 이용자 집단에게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것
- 기관 아카이빙·보존·영구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각각의 이용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그 이상의 기관 이용은 별도로 라이선스될 수 있다. 그러한 도서관 또는 기관 라이선스는 특히 로컬 저장, 영구 접근, 보존, 접근성 조치, 캠퍼스 전체 접근, 복수의 동시 이용자, 그리고 학습·도서관 시스템에서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쇄 사본의 구입, 목록화 및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인용
인용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오직 제2절만 적용된다.
그 외에도 이 라이선스는 비상업적 이용 시 학술 기준에 따른 관대한 인용을 허용하며, 여기에는 학술·백과사전·비평 및 유사한 독립적 저작물에서의 상세한 인용이 포함된다.
저작물 자체 또는 그 실질적 부분을 대체하는, 저작물의 실질적 부분을 모은 편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개인적 인쇄,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 및 주문형 인쇄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한 개별 사본 인쇄는 허용된다. 개별 사본은 선물할 수도 있다.
실제 직접 인쇄·자재·발송 비용의 보상은 가산이나 이윤이 부과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상업적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별 이용자의 의뢰에 따라 오직 그 이용자의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단일 사본 또는 소량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반면, 상업적 주문형 인쇄 플랫폼, 서점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복사점 또는 기타 상업적 인쇄·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공개 주문, 유통 또는 제3자에 대한 전달을 목적으로 인쇄 사본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전가하는지 또는 그 이상의 이윤을 얻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관적 또는 상업적 인쇄 발행과 공개적으로 제공되거나 목록화된 모든 주문형 인쇄 판본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9. 번역
자신의 개인적·비공개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한 번역은 허용된다.
번역의 발행, 공중 접근 제공, 배포, 기관 제공 또는 기타 공개적 이용은 이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되지 않으며,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권리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권리자는 비상업적 커뮤니티 번역, 학술 번역, 지역별 출판 번역 또는 기타 번역 프로젝트를 별도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승인하고 이를 위한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승인된 공개 번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원저자를 표시할 것
- 원출처를 표시하거나 링크할 것
- 번역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번역자나 책임 기관이 표시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것
- 번역이 권리자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검토되었는지, 또는 단지 허가되었는지를 밝힐 것
- 해당 번역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할 것
번역은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한 원저자나 권리자가 검토, 승인 또는 인가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내용적 개작은 이 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10. 저작자 표시 및 식별 표시
이 라이선스에 따른 모든 공개 배포 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자: dem Autor / the author
출처: https://reflexivitypress.com/ko/
라이선스: Zero Marginal Cost License v1.3 (https://reflexivitypress.com/ko/zmc/)
명시적으로 허용된 변경은 그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용은 저자, 출판사 또는 기타 권리자가 이용자나 그 저작물 이용을 지지, 승인 또는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 AI,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이 라이선스는 AI 시스템의 학습, 파인튜닝 또는 기타 훈련, 저작물이나 실질적 부분을 학습 말뭉치, 임베딩 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합성 데이터셋 또는 유사한 기계적 지식 자원에 수록하는 것,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추가적인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법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AI 학습 또는 유사한 기계적 이용에 대한 권리 유보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한, 권리자는 이로써 그 유보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권리자는 이 유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보충적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특히 메타데이터, HTTP 헤더, Robots/TDM 안내, /.well-known/ 리소스, EPUB 메타데이터 또는 유사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적 표시는 권리 유보를 문서화하며, 이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확대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AI·학습·TDM 이용은 별도로 라이선스될 수 있다.
12. 유보된 이용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특히 다음 이용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 저작물의 상업적 배포 또는 제공
- 상업적·기관적 또는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인쇄 발행 및 주문형 인쇄 판본
- 제6절에 따른 기관 원문 이용
- 제9절에 따른 공개된 번역
- 그 외의 내용적 개작
- 유료·광고 기반·데이터 수익화 또는 그 외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제품,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작물을 편입하는 것
- 제11절에 따른 그 이상의 AI·학습·TDM 이용
13. 배포, 재라이선스 없음, 추가 제한 없음
저작물의 모든 수신자는 이 라이선스에서 부여된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저작물을 배포하는 자는 타인이 이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재라이선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리자가 직접 부여한 별도의 상업적·기관적·지역적·출판적 라이선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 제3자 자료 및 기타 권리
이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필요한 권리를 보유한 구성 부분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표시된 제3자의 텍스트, 그림, 인용 또는 기타 내용은 다른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상표권, 특허권, 성명권, 인격권, 데이터 보호권 및 기타 권리는 이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권리자가 수이 제네리스 데이터베이스 권리 또는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이용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부여된다.
15. 존속 기간, 철회 불가능성 및 병행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일단 유효하게 부여된 권리는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철회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권리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이 라이선스에 따라 더 이상 배포하지 않거나
-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 상업적·기관적·지역적·출판적 또는 기타 특별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 승인된 번역이나 판본을 발행하거나 라이선스하거나
- 이후 또는 확장된 ZMC 버전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미 이 버전에서 부여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별도의 라이선스는 ZMC 1.3이 부여하지 않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독점적일 수도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 상업적 유통 형태, 기관 이용, 승인된 번역 또는 기타 유보된 권리에 관해 그러할 수 있다.
이후 ZMC 버전은 이미 ZMC v1.3에 따라 취득한 사본에 대해 권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6. 위반 및 회복
이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이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위반 사실을 안 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완전히 시정한 자는 라이선스 권리를 자동으로 회복한다. 권리자에 의한 명시적 회복도 가능하다.
이미 발생한 위반으로 인한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 보증 및 책임
적용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한, 저작물은 오류 없음,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제3자 권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보증 없이 제공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권리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만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국제적 해석, 언어본 및 일부 무효
이 라이선스는 국제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강행적 적용 법률이 이 라이선스의 규정에 우선한다.
이 라이선스는 각 법체계에서 그 규정이 가능한 한 유효하게 유지되고, 라이선스에 표현된 권리 배분이 보존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라이선스는 유효하다. 해당 규정은 허용되는 한 유효성에 필요한 정도로 축소하거나 분리하여야 한다.
독일어본은 ZMC 1.3의 기준 텍스트이다. 번역본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언어본 간의 해소할 수 없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강행적 법률이 반대하지 않는 한 독일어본이 우선한다.
문의
상업적 이용, 기관 라이선스, 도서관 협약, 승인된 번역, 출판·지역 권리, AI 이용, 인쇄 라이선스 또는 그 외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버전: 1.3
날짜: 2026-10-08
라이선스 텍스트: https://reflexivitypress.com/ko/zmc/